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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|
[보도참고] 떡,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추진 |
날짜 |
2020-06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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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
K-GMP |
조회수 |
1,4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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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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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떡류, 김치류 등에도 열량‧당류‧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｢식품 등의 표시•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•나트륨 함량이 높거나, 섭취빈도•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,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참고로 현재 레토르트식품‧빵‧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
* 시행시기: 120억 이상(‘22.1.1.), 50억～120억 이상(’24.1.1.), 50억 미만(‘26.1.1.)
○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•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,
*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, 합의가 완료되면 식약처 고시 제정 및 시행할 예정
-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, 건강기능식품 오인•혼동 우려 표시•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* (현행) 영업정지 7일(1차)→ (개정) 영업정지 15일(1차)
- 아울러 표시•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합니다.
* (현행) 시정명령(1차) → (개정)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(1차)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>법령/자료>법령정보> 입법/행정예고) 또는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>식품‧안전>식품표시>식품표시정보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- 의견이 있는 개인‧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또는 이메일(choie5@korea.kr)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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